최교진 정책 전망 수능 고교학점제 자사고 공교육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 고교학점제·자사고 정책부터 대학 서열 완화까지 신정부 교육정책 변화의 향방과 실전 영향을 분석합니다.

목차

• 📋 인사청문회 앞둔 주요 정책 발언
• 🔢 내신·수능 평가 변화 시사점
• 📚 고교학점제 도입 및 보완 움직임
• 🏫 자사고·특목고 정책 변화 전망
• 👩‍🏫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정책
• 📊 정책 대조표로 한눈에 보기

📋인사청문회 앞둔 주요 정책 발언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는 과도한 경쟁 해소를 주요 가치로 내세웁니다.
도어스테핑 등에서 내신·수능 절대평가, 대학 서열 완화 등 논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등교사/전교조/3선 교육감 이력으로 교육계·현장 실무 이해도가 높고,
교권 침해 방지와 공교육 상향 평준화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내신·수능 평가 변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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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자는 내신/수능 절대평가를 강조해 왔습니다.
현재 일부 과목 절대평가(영어, 한국사 등)를 모든 과목으로 넓히자는 주장입니다.
이는 서열식 상대평가를 줄이고, 학생 개별 역량과 적성을 더 배려하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평가방식 변화로 변별력·대입 지원 전략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및 보완 움직임

고교학점제에 대해 최 후보자는 '폐지'가 아니라 '제도 보완·안착' 입장입니다.
기존 대입체제와 현장 업무부담, 학생 자율성 보완이 핵심 이슈입니다.
실제 세종캠퍼스고 등 고교학점제 시범모델을 직접 설계·운영한 경험도 있습니다.
절대평가 전환·과목 선택권 강화 등 실질 내용에서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사고·특목고 정책 변화 전망

'공교육 상향 평준화'가 정책 철학인 만큼,
자율형 사립고·특목고로 인한 고교서열화 해소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폐지/재편 관련 논의 재개, 단계별 점진적 조정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 시도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정책의 연장선상입니다.

👩‍🏫학급당 학생수·교원정원 정책

학령인구 감소 대응으로 윤 정부는 교원정원 감축 기조였지만,
최 후보자는 세종시에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정책 실현 경험이 있습니다.
향후 교원 감축 속도조절, 맞춤형 지도 강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입니다.
현장 교사·단체와 긴밀히 소통할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정책 대조표로 한눈에 보기

주요 정책	윤 정부 기조	최 후보 예상 변화
내신·수능 평가	주요과목 상대평가 유지·등급완화	전 과목 절대평가, 변별력 보완
고교학점제	9등급→5등급 축소, 부분절대평가	전면 절대평가, 과목선택권 강화
자사고/특목고	폐지 중단, 자율성-서열화 공존	단계적 폐지·재조정 재추진
학급당 학생수	교원 감축·대규모 학급 유지	20명 이하·소규모, 맞춤형 지도
대학 서열화	수도권편중, 서울대 10개 정책 논의	지역균형, 서열완화 현안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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