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우대형 일반형 대상 주택 조건 연령 수령액 지급률

금융당국이 초저가 주택연금 우대비율을 확대해 지방 고령층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합니다. 수도권 쏠림 해소와 맞춤형 정책 변화 전망.

📑 목차

• 주택연금 제도 개편 배경
• 현재 제도와 우대형 조건
• 초저가 우대 확대 방안
• 일반형 조건 완화 논란
• 향후 전망과 과제

주택연금 제도 개편 배경

금융당국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택연금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의 70%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 가입률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저가 주택 보유 고령층의 혜택을 늘려 ‘노후 안전판’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안내

현재 제도와 우대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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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국가 보증제도입니다.

• 대상: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
• 연령: 부부 기준 만 55세 이상
• 우대형: 공시가 2.5억원 미만 1주택 → 기초연금 수급 시 일반형 대비 20% 더 지급

초저가 우대 확대 방안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초저가 주택 우대구간’ 신설입니다.

기존 우대형의 최대 20%에서 한 단계 더 높여 수령액을 늘리고, 특히 비수도권·지방 가입자에게 혜택을 집중하려는 구상입니다. 이는 최근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세제혜택 강화 기조와 맞물려 지방 부양 정책 효과도 기대됩니다.

구분	조건	월 지급률
일반형	55세 이상, 12억원 이하 주택	기본 산정액
우대형	2.5억원 미만 + 기초연금 수급	일반형 대비 최대 +20%
초저가 구간(신설 예정)	저가 주택 추가 지정	+20% 이상 확대 검토

일반형 조건 완화 논란

다만, 가입 상한(12억 이하)을 완화하는 문제에는 반대 기류가 큽니다. 상한을 높일 경우 고가 주택 소유자만 혜택이 늘고,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 가입자의 월 지급금 확대 요구 또한 주택가격에 따른 산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평가입니다.

👉 금융위원회 정책 소식 확인

향후 전망과 과제

현재 전국 주택연금 가입자는 약 14만명 수준으로, 여전히 저조합니다. 평균 주택가 3억9400만원, 월평균 연금 124만원이라는 현실에서 지방 고령층에 초점을 맞춘 우대형 확대가 가입률 제고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산정 방식까지 손질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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