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무주택 기준 출산 특례 특별공급 신청 정의 요건

2025년 개정 주택공급 규칙, 신혼부부 무주택 요건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완화, 신생아 우선공급 25% 확대 등 핵심 내용 정리.

목차

• 2025년 주택공급 규칙 개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및 무주택 요건 완화
•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확대
• 공공주택 일반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도입
• 출산 특례 및 특별공급 신청 요건

2025년 주택공급 규칙 개정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출산 가구에 우선공급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9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약 4만 가구로 월 최대치가 예상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및 무주택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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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에서 23%로 늘어났습니다. 국민주택과 공공주택은 각각 30%, 10~15% 내외로 유지됩니다.

무주택 요건은 기존 혼인 신고일 이후부터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상태 유지에서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으로 완화되어, 배우자가 결혼 후 보유한 주택도 공고일 전에 처분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확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내 출산(임신·입양 포함) 가구에 대한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서 15%에서 25%로 확대되었습니다.

공공주택 일반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도입

60㎡ 이하 공공주택에서 신생아 우선공급이 도입되었으며, 소득 조건에 따라 맞벌이, 외벌이 가구에 청약 자격이 부여됩니다.

출산 특례 및 특별공급 신청 요건

선행 특별공급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신혼부부·신생아·다자녀·노부모 부양 유형에서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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