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 1주택 특례 확대 혜택 내용 대상 지역

서울 1주택자, 강릉 등 세컨드홈 9곳 추가 대상 지역에서 주택 구입해도 1주택자 세제 특례 가능.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 정리

목차

• 🏠 세컨드홈 1주택 특례 확대 내용
• 💰 세제 혜택 및 주택 공시가격 상향
• 📍 신규 특례 대상지역 9곳 소개
• 🏘️ 매입형 아파트 10년 임대 복원
• ⚠️ 제외 지역과 향후 전망

🏠세컨드홈 1주택 특례 확대 내용

정부가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1주택자가 지방에 주택을 추가로 사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특례 대상지역을 기존 84곳에서 93곳으로 늘렸습니다.
강릉, 익산, 경주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이 새로 포함됐으며 기존 지역도 혜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세제 혜택 및 주택 공시가격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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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특례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상한선이 기존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취득가액 역시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돼 고가 주택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감면 효과로 1주택자에게 실질적 세 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신규 특례 대상지역 9곳 소개

지역	특징
강원 강릉, 속초, 동해, 인제	인구감소 관심지역, 관광·농촌 배후
전북 익산	산업기반 약화 지역
경북 경주, 김천	역사문화도시, 인구감소 진행
경남 사천, 통영	해양관광도시, 인구감소 관심지역

🏘️매입형 아파트 10년 임대 복원

작년 폐지됐던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 임대 제도가 내년 12월 등록분까지 한시적으로 부활합니다.
이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미분양 물량 8,000가구를 공공에서 매입해 장기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임대를 통해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외 지역과 향후 전망

경기 동두천, 포천, 부산 금정구, 광주 동구 등 과열 우려 지역 7곳은 신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 등 대책이 지방 경기 회복과 인프라 개선 없이는 실질적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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