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교원 감축 배경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교사 정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2020년 534만 명이던 전국 학생 수는 2024년 약 513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교원은 여전히 43만~44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사 수가 많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2026학년도 교원 배정 인원을 전년보다 2~3% 줄여서 통보했습니다.
📢 서울교육청과 교사들의 반발
서울교육청은 "기계적인 교원 감축은 수업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교사 단체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업무 과중으로 수업 질이 저하됐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고교학점제 이후 교사들이 평균 2개 이상의 과목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 과밀학급 문제
서울교육청은 교원 감축이 학급 수까지 줄여 오히려 과밀학급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서울 공립초 566곳 중 98곳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늘었습니다.
강남, 노원, 강동, 강서처럼 학군지 지역은 학생 쏠림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 증가 학교 수 | 특징 |
---|---|---|
강남 | 12곳 | 대표적 학군지 |
노원 | 9곳 | 신규 주거지 증가 |
강동 | 9곳 | 신혼가구 집중 |
강서 | 7곳 | 교육 인프라 집중 |
🔎 향후 정책 전망
교사 출신의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앞으로 교원 정책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 후보자는 과거에도 교원 감축 정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한 바 있어 정책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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