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및 신청법

목차

•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 📄 감면 신청서류 정리
• 🕒 실거주 요건 및 주의사항
• 📊 감면 사례 및 적용 가능 여부
• ❓ FAQ -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감면 대상입니다.

✔ 세대주 요건이 없으며,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구매할 주택 가격은 12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취득가액이 이를 넘으면 감면이 불가합니다.

✔ 소득 요건은 없으나 실거주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감면 신청서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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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신청서 (구청 또는 위택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와 배우자 관계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했거나 혼인 예정인 경우)
•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실거래 신고 완료 후 발급)
•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확인서류
• 과거 주택 미소유 확인 서류 (필요 시 추가 제출)

🕒실거주 요건 및 주의사항

✔ 주택 구매 후 3개월 내 반드시 전입하고 3년간 실거주해야 감면 유지가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계약 종료 후 전입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내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3년 내 매각, 임대 시 감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감면 사례 및 적용 가능 여부

상황	감면 가능 여부	비고
30대 단독세대주 첫 내 집 마련	가능	취득세 전액 감면
신혼부부 소형 주택 구입	가능	최대 300만원 감면
부모님 주택 보유 시 세대원 포함	불가능	무주택 요건 실패
비수도권 소형 아파트 구입	가능	전용 60㎡ 이하, 3억 이하
배우자 주택 보유 이력 있을 경우	불가능	공동명의도 불가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감면을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이 있나요?

현재는 소득 요건 없이 취득세 감면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감면 후 다른 주택 구입 시 어떻게 되나요?

3개월 내 다른 주택 추가 구입 시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3. 취득세 감면 받은 주택을 임대하면 어떡하나요?

3년 내 임대 전환 시 감면 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감면 받은 주택 매각 시 유의사항은?

3년 내 매각하면 감면 취소 대상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Q5. 감면 혜택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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