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개요
서울시는 임신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합니다.
이 지원금은 현금성 바우처 형태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물론 택시, 자동차 유류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 이동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신청 및 거주 조건
가장 큰 특징은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라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하루만 전입하더라도 신청 가능하며, 실제로 일부 외부 지역 임산부가 서울로 전입 후 혜택을 받은 뒤 다시 주소를 옮기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서울은 문턱이 낮습니다.
💳 사용 방법과 사용처
지원금은 교통비 바우처로 지급되며, 다양한 이동 수단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 택시 비용
- 자동차 주유비 및 유류비
통계에 따르면 연간 사용액의 약 20%는 서울 외 지역에서 결제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사용액의 21.3%가 시외에서 발생했습니다.
⚖️ 타 지자체와 비교
지역 | 지원금 | 거주 요건 | 사용 제한 |
---|---|---|---|
서울 | 70만원 | 신청일 기준 거주 | 지역 제한 없음 |
경기도 | 최대 100만원 | 6개월 이상 거주 | 취약지 임산부 한정 |
부산 | 70만원 | 전입 즉시 가능 | 부산 전용 앱(마마콜) 사용 |
🔥 논란과 문제점
서울의 느슨한 기준은 ‘위장 전입’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2022년 100억원에서 2025년 현재 329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예산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문턱을 낮춘 이유가 순수한 거주 임산부 보호였다고 해명했지만, 악용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대책은 미흡합니다.
❓ 자주묻는 질문 (FAQ)
Q. 서울 전입 직후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신청일 기준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Q. 지원금으로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대중교통, 택시, 주유비 등 교통비 전반에 사용 가능합니다.
Q. 다른 지역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A. 됩니다. 실제 사용액의 20% 이상이 서울 이외 지역에서 결제되고 있습니다.
Q. 경기도 거주자는 받을 수 없나요?
A. 경기 일부 분만 취약지에는 별도 제도가 있지만 일반 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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