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세제 혜택 적용 지역 취득세 감면 조건 방법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구입 시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 강릉 등 9개 지역 세금 감면 확대와 개정안 내용 정리.

📌 목차

• ‘세컨드 홈’ 세제 혜택 확대 배경
• 혜택 적용 주요 인구감소지역 현황
• 세금 감면 효과 사례 비교표
• 세제 혜택 유의사항 및 조건
• 취득세 감면 완화 내용

🏠 ‘세컨드 홈’ 세제 혜택 확대 배경과 의미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추가로 구입해도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주택 보유에 따른 이중과세 방지와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 혜택 적용 주요 인구감소지역 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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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강릉, 동해, 속초, 인제
• 전북: 익산
• 경북: 경주, 김천
• 경남: 사천, 통영

이들 지역에서 구입하는 ‘세컨드 홈’은 부부 모두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 세금 감면 효과 사례 (예: 4억 원 강릉 아파트 매입 기준)

세목	기존 2주택자 부담	1주택자 혜택 적용 시	감면액
재산세	305만원	211만원	94만원 절감
종합부동산세	75만원	4만원	71만원 절감
양도소득세 (13억→4억 구입 기준)	8551만원	22만원	8529만원 절감

⚠️ 세제 혜택 유의사항 및 제한 조건

이미 집 두 채 이상 보유자나, 인구감소지역 내 동일 지역 내 추가 주택 구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 취득세 감면 기준 완화 및 미분양 아파트 적용

취득세 감면 기준이 종전 3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또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전용 85㎡, 6억원 이하)도 취득세 50%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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