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맹견허가 신청방법 필수서류와 절차 총정리

🐶 경기도 맹견사육허가 신청 필수 안내 (10월 26일까지)

📌 목차

• 🔹 맹견사육허가란?
• 🔹 허가 요건 및 필요 서류
• 🔹 신청 절차 및 평가 과정
• 🔹 허가 미이행 시 불이익
• 🔹 사전 모의 기질평가 안내
• 🔹 FAQ 자주 묻는 질문

🐾 맹견사육허가란?

맹견사육허가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22.4.26) 이후 2024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맹견을 기르거나 새로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기도는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2025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 허가 요건 및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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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필요 요건
동물등록	반려견 등록 완료
책임보험 가입	대인·대물 피해 보상 포함
중성화 수술	실시 증명서 제출 필요
대상 견종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잡종견

🧾 신청 절차 및 평가 과정

허가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도내 상설 기질평가장(시흥·광주·김포)에서 맹견의 공격성 평가가 진행됩니다.

평가 항목에는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 통제력 등이 포함되며, ‘적합’ 판정 시 사육허가증이 발급됩니다.

⚠️ 허가 미이행 시 불이익

기한 내 사육허가를 받지 않으면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행정 지도 및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사전 모의 기질평가

경기도는 선착순 30마리에 한해 무료 ‘사전 모의 기질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실제 허가 전 본 평가 대비용으로 진행되며, 일정 조율 후 별도 예약이 필요합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맹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5종 및 이들과 잡종이 포함됩니다.

Q2. 기질평가 후 부적합이면 어떻게 되나요?
→ 재평가 요청이 가능하며, 사육허가는 부적합 판정 시 불가합니다.

Q3. 책임보험은 어떤 상품을 선택할 수 있나요?
→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주요 손해보험사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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